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0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자동연장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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