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0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리베이트 금액을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였고 무기정직을 결정한 이사회가 복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내부고발자로 추정되는 동료에게 거친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당연퇴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명시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