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9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인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판매인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인정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당직근무 배제 통보 행위 중 일부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특정 시점의 당직 배제 통보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12-2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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