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92 판례

판례 요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사용자협의회가 합의하여 유급으로 인정하기로 한 날에 대해 사용자가 공가로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임금 지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아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