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254 판례

판례 요지

자동차 판매영업사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사용자가 이들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대리점 재계약 거부 언급, 인도후불 금지, 개인 인센티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계약해지 및 불이익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영업사원들이 출근시간 등 근태관리를 받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등 업무종속성이 상당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들의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불이익 조치를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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