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2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235
- 선고일
- 2017-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인정 시 발하는 구제명령은 노동위원회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신청인의 주된 요구인 고용 및 임금상당액 지급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고용승계 의무도 없는 사용자에게 고용 및 임금 지급을 명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재량권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초심 구제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의2(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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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