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면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위 등급을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평가항목에 구체적인 평가척도가 없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D'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의2(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 국민연금법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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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