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인원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며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점을 종합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한 행위,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하는 팀 개편을 단행한 행위, 비조합원에게만 포상비 지급을 공표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행한 이러한 행위들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노동위원회법 제22조(협조 요청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도 및 감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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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