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183 판례

판례 요지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체결에 합의하였으나 이후 단체협약 적용대상을 두고 상호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체결만 요구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 않아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교섭 지연 상황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공인노무사법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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