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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13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13
선고일
2016-06-3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교대노조지부 지부장에게 지급된 급여의 경우 동일 호봉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보다 적어 실제 근무 시 받았을 임금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반면 매달 800,000원씩 교대노조지부에 지급된 금액은 주기적·고정적이고 일반 운영비와 통합 관리되며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용도를 검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된 해당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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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