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10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순 중간 결재자로서 최종 전결권이 없는 파트장은 노동조합법상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시 승진시키고 거부 시 강등한 사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파트장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파트장 직책을 박탈한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1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02-17)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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