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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단위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단위4
선고일
2016-06-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직 근로자가 다른 무기계약직과 달리 별도의 복무규칙과 수당, 휴일, 명절휴가비, 퇴직금 등 차별화된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직 중심의 기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타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을 경우 타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개선 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므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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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단위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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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