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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교섭32
선고일
2016-1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1이 제기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확인 요청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시정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하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들이 있고 이의신청이 제출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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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교섭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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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