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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교섭2
선고일
2016-09-1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인 2016년 8월 4일을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 시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자와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은 자를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준일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신청 외 노동조합보다 많으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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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교섭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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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