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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교섭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교섭24
선고일
2016-10-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교섭요구사실 공고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관련 사항을 명기하여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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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