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교섭19
선고일
2016-07-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및 임금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인 2016년 5월 1일부터 교섭 요구가 가능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5월 3일에 한 교섭 요구는 정당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포공항 현장과 첨단산업센터 현장이 자율적으로 분리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김포공항 현장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유효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기준 김포공항 현장 전체 조합원 76명 중 46명을 확보한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교섭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