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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공정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공정17
선고일
2016-12-07

판례 요지

사용자가 신차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배차권은 사용자의 권한이며, 신차 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 대비 신차 배정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차 배정 시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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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공정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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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