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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의결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의결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임원 3명이 임기 만료 후 정당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고 설립 이후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사실상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아 법령상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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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