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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의결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의결4
선고일
2015-05-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3명에게 내린 제명 처분이 규약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의원인 이해관계인 1, 2에 대한 징계는 규약상 징계위원회가 아닌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므로 절차상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 3에 대한 징계는 대의원대회 의사록상 출석 여부와 찬성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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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