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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의결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의결18
선고일
2016-02-25

판례 요지

행정관청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징계를 해제하고 조합원 자격을 복권하는 결의·처분을 한 뒤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이미 스스로 징계를 해제하고 자격을 복권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이 시정명령 의결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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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의결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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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