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9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이라도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뇌경색 등의 질병으로 휴직 후 사무직으로 전보되었음에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업무 감당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퇴직 통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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