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9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결빙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근로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노사합의로 피해정도에 따른 벌점 계량화 및 징계수위 기준을 설정한 바, 그 기준에 따른 출근정지 15일의 징계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초심에서는 서면소명, 재심에서는 출석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 절차상 흠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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