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5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잔·특근이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고 반원들에게도 지시를 하지 않아 지체상금을 발생시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비슷한 비위행위를 한 소속 반원들에게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내린 것과 비교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