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94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회원권 거래 업무를 폐업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존 총무 업무를 입·출차 및 발권 업무로 변경하고 근무지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 대기시간을 포함한 일일 근무시간이 16시간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고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9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5-12-1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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