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3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여 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5년 11월 16일에 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이 폐업함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구제명령을 내리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3조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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