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3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을 하고 입사 이력서를 부실하게 기재하자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를 하였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실시한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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