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3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절차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구제절차의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퇴직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조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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