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1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소용될 수 없는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근로자가 속하지 않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징계위원회의 노측 위원을 구성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로 단지 제목만 나열하여 통보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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