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8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5년 3월 9일 자로 해고당했다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두 차례에 걸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보정요구 불응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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