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86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간 편도 8회로 제한된 가족할인 승차증의 발권회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행위는 복지후생운영내규 위반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법 제한에 대한 공문이 이미 시행되었고 근로자에게 주의의무가 있는 점, 그리고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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