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5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내려진 승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승무정지 처분이 종료된 이후 근로자의 의사와 다르게 근무형태를 격일제로 변경하여 배차를 지시한 것 역시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한 근무형태 변경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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