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84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해고 사실 여부에 대해 양측의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려 한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의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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