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805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상무 직위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며 책임경영을 한 점, 통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연봉 1억 4,000만 원과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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