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800 판례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이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사업 성립일부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 동안 5명 미만이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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