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99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이사장 지시로 진료부원장이 최종 결재권을 행사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정관 세칙상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이사회 추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사회의 승인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2015년 12월 1일 자 인사발령을 권한 있는 결재권자의 유효한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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