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79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 구제신청이 제기 기간을 지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접 채용하고 임금과 작업 도구 등을 제공한 현장작업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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