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79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감봉처분을 한 이후 동일한 징계사유로 다시 면직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선행 감봉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두 처분의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후행 면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면직처분이 이중징계로서 무효이고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