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79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참고인에게 밤늦은 시간 성희롱 및 해고 압박성 카카오톡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 고충을 일으킨 행위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규정에 없는 재심 기회까지 부여한 점을 들어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7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5-11-06)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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