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770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휴가를 사용하고 사업장을 이탈하였으며, 사내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고, 회사서류를 무단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들이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징계사유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7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01-28)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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