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62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 명령이 사실상 해고의 철회에 해당하여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은 해고가 없었더라면 부여되었을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개원 준비 단계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 수요나 병원의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구제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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