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04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심판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효력을 다투는 도중 근로계약기간과 국내 취업기간이 모두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연장될 사정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이익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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