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8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복직 후 근무 장소 변경 및 어르신 외래진료 전담 업무를 부여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불화를 우려해 근무 장소를 변경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이유가 있고, 변경 후에도 외래진료 전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지시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자 재량권에 속하는 업무분장일 뿐 근로기준법상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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