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7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의 노선교류 종료 요청에 응하지 않고 기존 버스노선을 변경해 주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선교류 종료 요청에 불응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불응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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