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72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대기발령이 징계와 구분되며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간을 한정해 업무를 정지시킨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거부하고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최종 근무의사 확인 후 사직처리 됨을 통보하고 고용보험 자격상실을 신고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을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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