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71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퇴직권유가 합의해지 청약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달리 불이익한 제재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권유와 직무정지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6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5-10-12)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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