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66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출퇴근 차량 운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지정된 시간에 차량을 운행한 것만으로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운행 종료 후 자유롭게 퇴근하며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본인 비용으로 차량을 구입·관리하고 대리운전을 시키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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