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52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교회의 부목사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지급받은 금원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목회활동의 대가인 사례금 성격에 가깝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6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12-11)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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