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37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간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하선시킨 것은 해고가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우선적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하선 후 출근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임금 정산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 명령을 거부하고 심문회의에서도 복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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