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3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현장반장에게 공구를 반납하며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사측의 지속적인 출근 독촉과 복직 통지에도 불응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 제공 거부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가 이를 사직 처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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