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21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무급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무정지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4개월이 넘도록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아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급 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으며, 불복절차 고지나 진술 기회 부여 등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상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해당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6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5-09-09)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